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모금·전달책으로 지목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영길이형(송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자신이 표를 호소했던 국민을 위해서도 그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또 국면 반전을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이후 ‘이심송심(李心宋心·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말이 나왔던 대선 경선 과정.
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송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